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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6 결혼 동거비자 사증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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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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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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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t : 2156, Date : 2014-12-04 오후 6:18: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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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여건 강화
현행 :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결혼이민자의 본국, 양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함
개정 : 한국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결혼이민 사증발급
* 결혼이민사증 구비서류에 베트남 결혼증명서,혼인상황확인서는 제외
▶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
현행 :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
개정 :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
▶ 주거요건 관련기준 완화
현행 :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
있어야 사증발급
개정 :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금
*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요건을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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